외교부, 해양법 재판관 후보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 지명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치러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현직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재판관 후보로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와 관련해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우리나라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다.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정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202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 총회까지 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모으는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관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재판하지만, 통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자국 출신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신임 재판관 선출 때 각국의 선거전도 벌어진다.

한국에선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을 지닌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2008년 재판관직을 역임했으며 이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009년부터 재판관을 맡아왔다.

대한국제법학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번에 학계 인사 등 복수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외교부는 최종 후보로 이 국장을 선정했다. 재판관 최종적 후보 지명 권한은 외교부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TLOS 재판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 학자적 측면의 해양법 법리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분쟁에 관한 실무적 이해도 부분도 함께 봤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국장은 헤이그 국제법아카데미 국제사법과정을 밟고 △제3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총회 수석대표와 행정재정위원회 의장 △제37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수석대표 △제25~28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SPLOS) 수석대표 △제8~9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수석대표 등 다양한 해양국제법 경력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