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개정 상법의 반영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 확대,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시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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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하고 기존 배당 결정 공시의 경우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결정에 맞춰 보고서 제출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제출기한 등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이후 매년 대상법인을 점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일원화한다. 또한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까지 연장한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기준은 각 시장 특성에 맞추어 상호보완할 방침이다. 코스피 시장은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기준을 체계화하며,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 및 해당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의무를 보완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시장운영을 위해 거래소가 직접 공표하는 시장 안내사항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소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일정규모 미만시 면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나아가 분반기 매출액 일정금액 미달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권과 관련, 시가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으로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