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에브리타임' 내 차별 정보에 자율규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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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20.10.08 15:15:59

8일 통신심의소위서 ''자율규제 강화'' 의결
"특정대상 차별, 편견 조장 내용 지속 심의"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8일 회의를 열고,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내 성별·지역·특정대상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에브리타임은 회원 가입 후 재학(출신)학교 인증을 통해 해당 학교의 게시판만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 내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차별·비하 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차별·비하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대상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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