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정국 점입가경…'유서조작' 음모론까지 편 트럼프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6주 남기고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의 별세 및 후임 인선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내 후임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 조작됐을 수 있다며 일종의 ‘음모론’을 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저열한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 불복’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선 결과를 최종 판가름할 공산이 큰 대법원의 구도가 초미의 관심인 만큼 후임 인선을 강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임종 유언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긴즈버그의 손녀이자 미 시민자유연합(ACLU) 회원인 클라라 스페라는 지난 18일 긴즈버그가 별세 전 “내 가장 뜨거운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은 것”이라는 임종 유언을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그(긴즈버그)가 그렇게 말했는지, 애덤 시프(하원 정보위원장),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하원의장)가 쓴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적인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유언을 꾸며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시프 정보위원장은 트위터에 “이건 너무 저열한 행위”라고 반발하며 “다만 그것이 실현되도록 맹렬히 싸우겠다. (새 대통령) 취임 전 인준은 안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음모론까지 펴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미국 사회에 미치는 대법원의 위상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민 등 미국 내 이념적 정책 갈등이 주로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떻게든 대선 전 후임 인선을 시작해 첫 임기 내 마무리하려는 심산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전 연방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5 대(對) 진보 4’의 구도였는데, 만약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들어오게 되면 ‘6 대 3’으로 보수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다, 대법관이 종신직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긴다. 게다가 집권 공화당이 상원 의석 과반(53석)을 점하고 있는 현 의회 구도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6일께 후임을 지명할 계획이며, 대선 전 상원 인준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승리 땐 지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했고, 펠로시 의장은 “옵션을 갖고 있다”며 인준 강행 시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후임 대법권에는 법조계에서 정통 보수인사로 통하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 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 11연방고법 판사 등 5명의 여성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막내아들이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고도 출산한 낙태 반대론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