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방..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얼마 전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발표한 ‘디지털 뉴딜’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취지는 이해되나 혁신시스템을 강하게 가동하지 않으면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제공

어제(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데이터 개방 이끌고 소프트웨어지흥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과기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부처인데 너무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데이터 개방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촉진하려면 메타 데이터, 분석 도구, 전문 인력이 붙어줘야 하는데 이를 활성화할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자. 이를 테면 자산 공개 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빅데이터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고, 지난 2년 동안 584억 원을 투자(정부 예산 363억 원)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는데 등록 데이터 건수는 3556건으로 공공이 39%를 차지한다. 양질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부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 값만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요 기업이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원하는 바를 보면서 이를 고려해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비대면 솔루션 구축과 관련, EBS 사례를 들면서 감염병 비상 시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EBS가 온라인 계약을 맞아 학습 사이트 용량 부족으로 시스템 확장을 위해 업체를 불러 용량 증설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중소기업 보호 업종이어서 중소 업체로 하다 보니 기술적 문제가 있어 결국 특정 대기업 지원을 받아 거의 무상으로 용량을 증설했다”며 “질병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교육 솔루션이 활성화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ODA(공적 개발 원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연했다.

야당, 단기 알바 대신 혁신 일자리에 집중해야

그러나 김영식, 박성중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영식 의원은 “160조를 써서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1인당 2000만원 자리 일자리다”라면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공고를 보니 단순 데이터 검증 일자리 560명, 월 265만 원, 단순 데이터 입력 일자리 1200명, 월 205만 원 등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디지털 뉴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 장기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중 의원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를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다라는 말이 있다”며 “단기 일자리 논란을 아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