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 불공정 공시가 당장 감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18일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지연은 불공정 공시가격과 세금 특혜를 방관하는 일”이라고 감사원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현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68%, 단독주택 53%, 토지 64% 등이다. 아파트 소유자는 비수도권 저가 아파트여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전보다 세금이 2배 늘었는데도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이나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40%에 그쳐 소유자별 세금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핀셋’ 인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강남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에서의 일부 조작 실태만 조사하는 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 특혜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면서 서민 고통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아파트 소유자만 세금 차별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조사평가와 결정과정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며 “동일한 필지를 두고 서로 맞지 않는 가격으로 두 번씩 조사하고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주어준 공시가격 도입 제도 과정 역시 철저하게 감사해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