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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혜관세 재검토…개도국에도 공정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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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8.08.13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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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최근 일반특혜관세제도 재검토 착수"
무역전쟁, 개도국·저개발국으로 확대
아·태 25개국 특혜관세 지위 우선 검토
차후 동유럽·중동·아프리카 국가들로 대상 확대
“터키 이어 태국·인니·인도 등 특혜 지위 상실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게 줬던 특혜관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최근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국가 및 수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다는 것.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가 특정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엔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과해주는 제도다. 피지, 에콰도르 등 총 121개국이 그 대상이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 경제 지원을 위해 1976년에 도입됐다.

재검토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25개 국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특혜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겐 미미하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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