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정운영은 야당 몫, 여야 합의 총리로 대통령 압박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국정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을 유도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주말, 백만이 넘는 국민이 길거리에 나와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게 나라냐’하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4.19혁명과 6월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기회, 제7공화국 건설의 길을 연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어이없는 지시로 국정을 교란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정당성과 리더십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 민심에 역행해 국정주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국정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전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을 버렸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제가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며 “제가 이번 사태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고 정치권이 사태를 수습해가자고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으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과도내각 성격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해왔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도정부의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양하고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대통령의 퇴진론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서, 그 총리가 거국내각의 수반으로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자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야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야당이 함께 만나서 국무총리를 뽑아야 한다”며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19~20일쯤 검찰 조사를 받으면 다음주중에는 정국수습을 위해 여야 3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대표는 “여당의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총리 후보를 갖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버렸다. 퇴진요구는 국민의 정당한 몫이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야당의 몫”이라며 대통령의 퇴진까지 열어놨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과도정부 총리 주도로 개헌이 이뤄지고 새 헌법에 따라 조기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퇴진하거나, 아니면 내년 4월초까지 예정돼 있는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해 강제 퇴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손 전 대표는 ‘여야가 총리로 추대하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누가 되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며 “야당이 1차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구상도 내놓았다. 손 전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해 국정농단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만큼 내각제, 이원정부가 될지는 개인 생각보다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 야당 역할을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야당은 현재 이 정국을 다음 대선에 활용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식돼있다”며 “이를 벗어나고 국란을 해결하려면 국무총리를 빨리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야 시 현재 총리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닌 만큼 새로운 총리가 과도정부 역할을 맡고, 대통령은 사태 수습 후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버티기는 촛불 민심과 정국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야당과 정치권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이 문제이고, 청와대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 총리를 뽑아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청주서 ‘북콘서트’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9일 청주시 서원구 서원대학교에서 열린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 북콘서트에 참석해 패널들과 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