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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쟁당국, 벤츠에 611억원 벌금…벌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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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15.04.23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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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상들과 가격 담합"…한해 매출의 7% 과징

상하이에 위치한 벤츠 매장 (사진=yinsha)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사에 6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이어 외제차 브랜드로는 세번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장쑤(江蘇)성 물가국(物价局)은 23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벤츠사가 딜러상들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며 벤츠사에 3억5000만위안(약 611억원)를, 일부 벤츠 딜러상에 787만위안(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국은 “벤츠사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클래스와 S클래스 차량의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경쟁을 배제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반독점법 14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사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연도의 매출액의 7%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중국 경쟁 당국은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서 자사 딜러들을 통해 차량 가격을 통제하거나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작년 8월 장쑤성 물가국은 “7월 중순부터 장쑤성의 5개 도시에 벤츠 딜러점과 상하이(上海) 사옥 등을 조사한 결과 벤츠 C클래스 자동차 A/S용 부품 가격이 최대 12배까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했다며 벤츠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품 가격을 통제해온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벤츠의 중국 판매 부품 가격을 평균 1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중앙(CC)TV가 벤츠가 일부 부품가격을 조정하고 완성차 가격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외제차 브랜드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NDRC는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중국 지사에 유사한 혐의를 적용해 각각 2억4858만위안, 3168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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