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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법, 법 제정절차 모두 거쳐..'청부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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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5.04.08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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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법안처리를 부탁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클라우드법은 정부와 의원 간 청부입법 사례이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8일 입장자료를 내어 “이 법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무회의 등 법률제정 절차를 모두 거친 정부입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래부는 이어 “정부법안과 별개로 2013년 11월 김도읍 의원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논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정부법안 중심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김 의원 지역구의 미음단지가 클라우드 시범단지로 지정된 시기는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인 2011년 12월이다”며 “법률이 제정된 후 산업단지 조성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인 ‘국가연구안전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미래부가 수용하긴 했지만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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