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가구 매입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누적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가구를 매입했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엔 월 평균 매입 규모가 162가구였으나 하반기엔 595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이미지=제미나이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격주마다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달 25일 기준 1만 8995가구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중 실제 매입이 이뤄진 가구 수는 4042가구다. 매입 가능 판정 가구 수는 1만 2492가구, 불가는 291가구, 심의 중인 가구는 4476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624건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사례를 심의했다. 그 결과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3만 5246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HUG의 지방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