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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건설 현장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함동감독팀을 구성해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감독 대상의 기업 본사는 물론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 불법 하도급 여부도 살핀다.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