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사태’ 재차 사과…총선 출마론은 선긋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들 학교폭력 논란’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 사태에 대해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론에 대해선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선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 때문에 국민 분노가 굉장하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인사 검증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인사 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며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인사검증 시스템상 불가피한 한계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면 사찰이나 정치적인 정보축적, 개인정보법상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로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생기게 돼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사전 질문지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외에서도 날선 설전이 펼쳐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송파구 출마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일축하고 “보통 그런 얘기는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않다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장관을 겨냥해 ‘조선제일 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덕담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검사 때 저를 ‘조선제일검’으로 부르셨던 거는 다름 아닌 민주당분들”이라며 “저도 덕담을 하자면, (김 의원은)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초등생 화법’을 구사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고 그냥 넘어가더니 제가 없는 라디오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민주당 유행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선 “그 법은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시)대통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발의했던 ‘윤석열 방지법’”이라며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