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0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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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문제와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경원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 전공 교수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DMAT(재난의료지원팀)에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 한다. 또 (현장에) 갔다가 임의로 이탈하면 안된다”며 “이것은 DMAT의 재난응급의료 체계에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대응의 혼선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일 현장으로 출동하는 명지대 DMAT을 본인의 자택 인근으로 호출해 함께 이동해 DMAT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교수에게 “신현영 의원이 결국 본인이 직접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복지부 장관이 50분이나 늦은 3시 10분에 (상황실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압사 재난에서는 밀집도가 높아지거나 인파의 흐름이 제한되면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경찰법상 급박한 위험이기 때문에 경찰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관계기관의 위험성 인식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다. 경찰이 경찰의 잘못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굴레를 만든 국회가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규명에 집중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인 강정구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발언 서두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폭발형 재난’의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난관리부처가 협업을 통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선임행정관은 또 “재난안전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라며 “행정안전부는 ‘심각’단계의 위기경보도 발령하지 않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 설치도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재난관리 전담 부처의 장은 반드시 재난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런 국정조사의 자리, 관련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유가족, 피해자, 피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라며 “피해자 그룹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유가족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일정과 참여 범위, 방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청문회는 오는 12일 유족, 생존자, 이태원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