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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두된 언론의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사업자 단체와 현업 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과 경영진을 구성하는 데 있다. 제 공약에도 있는데 약속한 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주의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면서도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서 가짜 뉴스들이 없도록 또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파수꾼”이라며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 문제를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준사법적 언론중재 기구를 통해서 하는게 맞다”며 “신속히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언론의 자율적 규제 방식이 최선”이며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 막아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한 거대 양당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너무 당연하다”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사들도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