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평가에 전략계획서 도입하고, 자체평가 강화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사업 기획에 기반을 둔 평가와 자체 평가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수립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와 기관평가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평가에는 사업 기획 강화와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성과목표와 지표 기반 평가에서는 사업이 기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한 성과 창출 여부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책임성을 위해 기존 부처 자체와 과학기술혁신본부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와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연구개발(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관평가에는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순차 도입한다. 계획수립 강화와 함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에서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서 추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제유형을 새로운 평가체계로 도입한다.

‘사업 평가’에서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 8114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종료되는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 8834억원)에 대해 종료평가를 수행하고, 2015·2016년에 끝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해 평가한다.

이 밖에 ‘기관평가’에서는 대상 47개 출연연 중 내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받는다. 1개 기관은 종합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