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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었다. 먼저 여야 5당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공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맞선 명백한 경제 보복행위이자 침략 행위”라며 “일본이 추구해온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경제 도발은 기정사실화됐다”며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손실도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까지 시사하며 한일 관계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감정 싸움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친일·반일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고 말했다.
양국이 신경전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영수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총리와는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와 단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1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애초 우리당이 제안한 협의회는 외교부의 실무자와 민간 외교전문가 등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 외교전문가는 외교부 차관을 빼고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간의 대일·외교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며 “민간부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당사자인 경제단체만 참여하다 보니 협의회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인 대응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진석 위원장도 “지금은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데 폭넓은 일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국경제인연합이 빠졌다”며 “1983년부터 일본 경제 단체와 공동 회의를 개최한 노하우도 있는 만큼 협의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측에서는 정부가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혁파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출·무역 등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와 함께 전방위적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 첫 회의에 참석해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자리”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와 규제 확산 조치를 철회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야와 노사, 정부,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에서는 조정식·정진석·채이배·윤영일·박원석 5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