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무용지물, 행정서비스 개선해야”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공식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부 인터넷사이트 접근하려면 추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전부 한국말이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주한외국인대표기구를 만들어 외국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주한 외국인과 함께 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다. 행안부가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사를 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지만 아직도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고 행정서비스도 부족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자각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은 공공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와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 세션과 ‘외국인 기업활동·근로·유학 등 불편사항 개선’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주한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내에서 외국인 신분확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메네세스 코로나도(Meneses Coronado) 주한 과테말라 대사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교관등록증은 공식신분증이 아니라 공공기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여권을 요구하고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약이 따른다”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회사원인 마리아 소피아 까세레스(Maria Sofia Caceres)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도 어딜 가든 여권을 요구한다”며 “외국인등록증이 유효한 신분증이라는걸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주민참여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르피아나 투라에바(Urpiiana Turaeva)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나 안산시 같은 지자체에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있어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정책제안과 시정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부처에는 이런 기구가 하나도 없다”며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주한 외국인의 대표기구를 구성해 주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부사이트를 통합 운영해 요일별로 다른 언어로 민원을 받고, 출입국관련 문의사항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이동식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인 주한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