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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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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6.0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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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조금 사기 혐의 무죄 불구…"집행유예 안된다"
김종, 1심과 같은 징역 3년…"일벌백계 필요"

구속 수감 중인 장시호씨가 1일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고법에 도착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 ‘특급 조력자’ 역할을 했던 장시호(4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일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의 유죄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가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에 대한 후원금 강요와 영재센터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양형에 대해선 “최순실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최씨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원받고 일정한 부분을 사익 충족에 사용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죄질은 장씨가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서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를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호소했던 장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GKL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더블루K 용역계약 강요, 국회 위증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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