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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르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 됐냐. 선관위에 가서 보충수업을 좀 받고 와야겠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발단은 김진태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부터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그것도 모르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 됐냐. 선관위에 가서 보충수업 좀 받고 와야겠다”고 해 논란이 시작됐다. 김 의원과 정태옥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다양한 선거제도 안을 가지고 토의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안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하는 건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모르면 습득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지 모르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말하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에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재차 심 의원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했으나 심 의원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심 의원이 이처럼 김 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제도가 정의당의 숙원 과제인 반면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정당이 10%를 득표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심을 의석수에 왜곡없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7.2%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은 전체의 2%인 6석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21석을 가져가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은 40.7%인 122석을 가져갔다. 정당득표율 대로라면 100석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의당은 이익이지만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명칭부터 어려워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걱정이라고 발언했더니 심상정 의원이 세계각국 선거제도의 기본 모델인데 왜 모르냐고 한다”며 “미안하지만 그 제도는 독일, 뉴질랜드만 시행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다. 심 의원이야 말로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군요”라고 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