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멕시코에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억울하게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구속수감 중) 양모씨가 곧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루는 절차) 1심 결정에 대한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항고심은 양모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집증거를 무효화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멕시코 검찰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열어 양씨의 석방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통상 1심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양씨는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멕시코를 방문했던 양씨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만큼 석방되면 곧바로 이민국으로 보내진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멕시코를 방문한 양씨는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현지 노래방에서 긴급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 및 임금을 착취한 혐의다.
양씨는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이용해 1차 진술서를 무효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멕시코 연방 검찰과 멕시코시티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형사법원에서 양씨에 대한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