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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로 의회와 척진 트럼프…세제개편·예산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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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지 기자I 2017.05.17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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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공화당에 초대형 악재가 닥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제개편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경제현안 처리가 늦어질 위험이 커졌다.

세제개편·예산안 처리 지연되나

뉴욕증시는 최근 기업 실적 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다 16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누설 의혹에 정정불안 우려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오안다 선임 트레이더인 스티븐 인스는 “투자자들은 정치적 잡음이 경제적 리스크로 바뀔까봐 무척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대화와 의혹, 숨기고 싶은 비밀이 트럼프의 중요 어젠다인 세제개혁에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입법 추진했던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법, 일명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이 이달초 간신히 하원 문턱을 넘어서며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살아났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를 밀어올렸던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흩어져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BMO 채권담당 애론 콜리 이사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 않지만 점점 더 가까워 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일일이 반응하던데서 벗어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 선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주요 10개국(G10) 외환전략본부장은 “트럼프의 트윗을 따라가고 그에 반응하는 식으로 올해를 시작했다면 앞으로는 트윗과는 무관하지만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는, 특히 세제 개혁 등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는 관심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제개혁 불발땐 정치적 대가 치를듯”

시장은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긴 했지만 만약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다면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밤바키디스 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세제 개혁안이 입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중요한 개혁안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가 큰 문제여서 앞으로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로 상원 민주당이 백악관과 어느 정도 갈등을 빚을지는 향후 트럼프 정책 행보에 가장 큰 우려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코미 국장 해임과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선임하자고 요구하며 트럼프를 탄핵국면으로 끌고가려는 태세다.

트럼프 진영은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칠 것을 예상하고 트럼프케어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안을 일반법안이 아닌 예산조정안 형태로 마련했다. 일반법안은 미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해야 통과되지만 예산조정안은 51명만 넘기면 된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52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해 세제 개편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력마저 약화돼 세제 개편안에서도 공화당안 쪽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가 언급한 녹음 테이프나 코미가 작성했다는 메모 등의 증거가 존재하느냐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주)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관련 보도 이후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급`이 됐다고 표현했으며 CNN은 “코미의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존에 관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래리 사바토 버지니아대 정치센터 소장은 “임기 초에 이렇게 논쟁거리와 스캔들이 많았던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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