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北·IS 이어 내부 적대세력 테러 가능성"..대비 지시(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에 강력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에 15년째 표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제47차 회의 이후 3년 연속,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치안관계 성격의 회의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1988년까지 매년 회의를 주재하다가 이후부턴 재임 기간 2~3차례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긴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 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라며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마련한 ‘생물테러 대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한 뒤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해 이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언급,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할 것”이라며 사이버 시스템의 취약성 보완 및 전문인력 확보 등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15년째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거듭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서 “많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선제적 테러징후 발견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테러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 △테러 대처훈련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굳건한 총력안보! 대한민국의 힘찬 원동력!’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회의엔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직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