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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서구에 따르면 시는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 일대 1만㎡ 넓이의 땅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유지이면서 비어 있는 땅이고 지하철역(5호선 개화산역)과 가까운 곳이어서 행복주택 용지로 적합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유지인 이곳은 원래 성지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학교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현재는 가건물 몇 동(컨테이너)과 나대지만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서울시의 계획안을 보면 이곳에는 오는 2018년까지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행복주택 360호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1번 출구와 50m 정도 떨어진 역세권에 자리잡은데다 1㎞ 이내에 김포공항과 마곡지구가 있어 생활 여건도 좋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강서구의 반대다. 구내에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실제로 강서구의 경우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2.6%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 서울시 전체 평균(6.5%)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강서구에서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대신 부지의 일부에 시비로 주민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난 6월 행복주택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다만 주민센터를 시비로 건립해 줄 경우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유지를 분할 후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국고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게다가 서울에서 추진되는 행복주택이 자치구와 구민들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되거나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터라 서울시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내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 7곳 중 목동은 이미 사업이 취소됐고, 송파와 잠실지구 역시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새로 추진되고 있는 강서와 광진구 구의동 광진유수지 사업도 계획 단계부터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일정 소득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자치구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