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김동욱 정다슬 기자] 정부가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사업자 1~2곳을 선정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기준의 관건이었던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으며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로 은행 인가를 내주게 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에 합병)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핵심인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최대 50%까지 확대한 것은 특정 기업의 독주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에서 인터넷은행 인가를 2단계로 진행키로 했다.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 이상 소유 금지) 하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자 1~2곳을 뽑아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어 내년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 인터넷은행 인가 대상을 선정할땐 기존 은행들은 가급적 배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 증권 등 2금융권과 통신 등 IT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형태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은행이 자회사를 만들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ICT기업과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촉진해 은행권의 경쟁 강도를 높여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4% 미만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뛰어들 정보통신(IT)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지분한도를 50%까지 확대한 것은 특정 기업의 독주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설령 은행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나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가 확대되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