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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한반도 대화` 싹 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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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1.03.11 2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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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원 놓고 ‘접점’ 좁혀가
국제기구실사단도 “지원 필요”

[경향닷컴 제공]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10일로 끝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군사실무회담 결렬과 북한 어부 송환 문제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미국과 북한은 쌀 지원을 놓고 한 발씩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쌀이 ‘한반도 대화’의 물꼬가 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실사단은 11일 북한 식량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 제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들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와 외화 부족 속에 곡물가 급등과 중국 정부의 비료수출 규제, 한파, 구제역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10만t 적은 400만t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정부로서는 머시코어 등 5개 자국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을 다녀와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일 상원 청문회에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방미 때에도 미국 측은 대북 식량지원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식량에 쓸 돈을 대량살상무기(WMD)에 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언제까지 한국 측에 일임할지 알 수는 없다. 한 정부소식통은 “현재로선 남북대화가 우선이고 그 후 6자회담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이 미국 기류”라면서 “하지만 그런 원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 핵 문제 역시 대북 관여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간 안보리 논의와 6자회담 재개를 타협하는 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11일 국회 남북관계특위에 출석한 장관들의 발언에서도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말해 남북 정상이 만나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느냐, 정황이 있느냐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3월이라는 분기점에서 남북이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난관은 북한 어부 송환과 천안함 사건 1주기이다. 정부 당국자는 “어부 송환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천안함 1주기 때까지 별다른 긴장이 고조되지 않으면 다시 대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 변곡점에 대북 쌀 지원 문제가 돌출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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