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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3시 26분쯤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우회전하다 초등학생(7)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소방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사고를 낸 차의 속력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였으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차하지 않은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세 이하 어린이 10명이 숨졌다.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2023년 경기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한편 한 매체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 확정판결 98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6건(6.1%)에 그쳤다. 다만 해당 통계는 어린이가 다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