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3.8억..경기도 '재정위기 경보' 한 번도 안울렸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루 3억 8000만원. 경기도가 발행한 7180억원 규모 지방채와 6조원 넘는 내부 기금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액 규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정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가 마련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통해 △재정위기 예방 및 대응 △체계적인 채무관리 △건전성 평가 등 종합적인 재정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경보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종합적인 채무가 7조원이 넘게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은 한 차례도 작동되지 않았다.

지난 6월말 기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한도 9367억원 중 기발행액은 7180억원으로 현재 2187억원만 남은 상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285억원 중 1345억원만 남았다.

반면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대로 떨어졌고, 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작동 조건인 세입 감소, 채무 증가 2가지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지만 시스템은 침묵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이후 경기연구원을 통해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을 추진했으나, 재정건전화 지표와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반영한 건전재정 종합계획 성격의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조례상 채무관리계획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경기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재정건전화 위원회는 조례 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열린 도정 월례회의에서 “경기도 내부에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이 조례로 만들어져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다”라며 “재정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걸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어 “우리가 재정 건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정건전화 지표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등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