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안부터 처리"…美상원, 클래리티법 표결 일단 보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정부 인사 인준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를 당분간 뒤로 미뤘다. 상원 일정이 빽빽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의 핵심 입법 과제가 다시 밀리면서 법안 처리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몇 건의 연방정부 인사 인준안을 묶어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다음날인 28일 밤에는 러시아 제재 법안으로 논의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인 클로처(cloture)에 들어갈 예정이다.

러시아 제재 법안은 러시아 지도부에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별세한 이 법안의 지지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는 의미도 포함됐다. 이번 주 워싱턴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그레이엄 의원의 장례식 역시 4일과 5일 상원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원은 법안 토론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단계와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며, 통상적으로 논쟁이 있는 법안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안건들이 정리되거나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클래리티법안을 다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은 통상 미칠씩 걸릴 수 있다.

결국 클래리티법안은 빨라도 다음 주에나 표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의 여름 휴회는 8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휴회 직전 며칠뿐이다.

더구나 법안 자체도 아직 표결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놓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튠 원내대표 측은 코인데스크에 “차기 본회의 우선순위는 러시아 제재 법안”이라고 말했다. 튠 대표는 휴회 전 클래리티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지만, 지도부는 “표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 본회의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클래리티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윤리 조항은 이날 민주당이 개최한 행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행사는 클래리티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처럼 막판까지 큰 이견이 남아 있으면 클래리티법안이 2026년 안에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일정은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지니어스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정비 작업 정도다.

현 시점에서 디지털자산 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상원 의원들이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클래리티법안을 최소한 클로처 절차에 올려놓는 것이다.

하원과 상원은 9월에 몇 주간 다시 회기를 연다. 하지만 정규 본회의 시간은 사실상 그때가 마지막이다. 11월 선거가 끝나면 의회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들어간다.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은퇴하는 의원들이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시기다. 레임덕 회기에는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교착으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클래리티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하원 공화당 내부 갈등이 다른 법안 처리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러나 양원을 모두 통과하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이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 새로운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자신에게 전달될 때까지 다른 모든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별도의 초당적 주택 법안에도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클래리티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 법안만 예외적으로 서명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받은 뒤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가 계속 회기 중인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