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만에 청와대서 민주노총 만난 李…“들러리 대화 없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정 간 협력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공식 소통을 재개하며 정책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 진행한 이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국정은 노동계와 산업계를 잘 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노동계 보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편이나 노동절 명칭 부분, 공휴일 지정 등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가맹조직 위원장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정부 기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에서는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만 사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적게 주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상당한 왜곡”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는 구조는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 노동계도 사전 관리와 감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만큼 정부로서 가능한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노정 관계 복원을 위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한 배경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나 들러리 역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쌓아가야 한다”며 “가능하면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납품업체나 체인점, 지점 단위로 집단 교섭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조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칠 게 많다”고 밝혀 관련 제도 설계를 시사했다. 중간 착취 구조에 대해서는 “노동을 제공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 모두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노동계가 주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공장 사례처럼 기술 도입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교육과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계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아궁이에 불은 붙었지만 바닥의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노정 간 상시적 대화 구조와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