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철강 교역 질서 확립”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올해 4월 관세청과 협력해 신설한 ‘수입산 철강제품 신고 가이드라인’이 국민안전 증진과 무역장벽 대응 강화의 기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강재의 정확한 원산지와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에 수입 철강제품 94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상세 규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수입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통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은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통상대응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저가·저급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H형강의 경우 보론을 소량 첨가해 특수강으로 편법 수입하거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편법 수입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정착으로 철강재 수입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며 “철강제품의 편법 수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철강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9월부터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업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관세청과 협조하에 현재 1단계 94개 품목의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수입재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철강재의 품명, 규격 등을 상세 파악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재 통계가 정확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은 케이스틸(K-STEEL)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고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해 국내 철강산업과 수요산업 발전과 철강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케이스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