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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속칭 ‘면허대여약국’이 신고인의 제보로 밝혀져서 부당청구액 총 10억 3400만원을 적발한 경우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