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판깬 민주노총 다시 돌아올까…재논의 결과 주목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취소되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수 강경파에 가로막히면서 중단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2일 오후 이 문제를 재논의한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5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민주노총 요구로 시작됐고, 코로나 위기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노사정 합의문 최종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합의는 협약식 15분 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전격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30일 노사정 합의문을 추인받기 위해 중집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협약식이 예정된 1일 오전 다시 논의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노조 등 일부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사무실에 감금되면서 협약식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제 예정되었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면서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강경파 설득이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문이 ‘해고 금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기업주들을 위한 타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 위원장은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며 합의문 추인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집 회의 결정에 따라 “거취도 함께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민주노총이 합의문에 대한 내부 추인에 성공해 사회적 대화에 성공한다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 이후 22년 만의 성과가 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이 만든 합의문에는 △올해 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3개월 연장 추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적극 검토 등과 함께 경영계의 고용 유지 노력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