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난지원금, 사후 환수 하더라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병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결국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봤는데 정작 재난지원금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며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재정 운용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