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강의로 학습권 침해"…대학생들, 사립대총장協에 등록금 환불 요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강의 질(質) 저하 등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촉구했다.

대학생 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대학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개강을 연기한 데 이어 개강 후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코로나 대학생 119)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3월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지만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환불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 재량으로 교수에게 모든 권한을 떠넘기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스스로를 `코로나19 사태 피해자`로 규정하며 서버구축비, 방역비용 등 예상치 못하게 사용한 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학생들에겐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대학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지난달 20~31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50여개 사립대 재학생 550명의 등록금·입학금 환불 신청을 모아 사총협에 전달했다. 코로나 대학생119는 국립대 재학생의 환불 신청도 추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총협에 따르면 지난달27일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93곳의 온라인 강의 기간은 3주가 88곳(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4주 70곳(36.3%) △2주 9곳(4.7%) △1주 4곳( 2.1%) △코로나19 종식 시 4곳(2.1%) △기타 10곳(5.2%) 등이었다. 대면수업은 46.7%(90곳)가 4월 6일에, 44.5%(86곳)는 4월 13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