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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법은 스스로 고쳐라'…금융투자社 검사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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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3.31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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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입출금·파생결합증권, '같은 상품 다른 규제' 해소
퇴직연금 금융사별 수수료·수익률 비교 공시 도입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소한 위법 행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등 자율성을 키운다는 게 핵심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의 금융투자회사 검사 키워드는 ‘자율성과 파트너십 강화’다.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위법 수준이 무거운 사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소한 사안은 회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특정 업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질문하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빠르게 답변해 주기로 했다.

중점 검사 사항도 연초에 미리 예고해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 해결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사전예고는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으로 발표하고 준법감시인 워크샵에서 자세한 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 안에 있는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조직 등을 감독당국의 소통채널로 일원화했다. 이들을 피감기관의 단순 업무수행자가 아니라 파트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경영·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개별 시장에 대한 규제도 바뀐다. 비슷한 성격의 수시입출금 상품(MMF, MMW, MMT)이나 파생결합증권(ELS, ELF, ELT) 사이에서 규제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면 이를 해소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과 수익률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도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채권 장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호가·체결가 공시 제도를 고치고 환매조건부채권(RP)와 채권 대차 거래구조와 담보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잠재 리스크를 발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이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는 데 따른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증권신고서를 간소화하고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은 공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 공시 제도도 중소, 신생 기업에 유리하게 개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나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과당매매를 유인하는 영업직원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토록하고 특정금전신탁 홍보, 권유 실태와 영업관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펀드 위험등급도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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