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 합의안 마련 불구 "7월 지급 쉽지 않아"

[이데일리 김재은 김정남 기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가 16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정됐던 7월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여당안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 감소)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초연금법을 재논의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드는데 최단기간이 4개월이었고, 전산개발에도 4개월이 걸린다”며 “만약 석달이내에 끝내더라도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상당기간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4월 중순이 지난 지금부터 시작하면 8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초 예정대로 7월 25일에 지급하려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 뿐 아니라 실질적 신청을 받는 전산개발 등도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상당히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과 거리가 멀어 신청 접수 등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 8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 여부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타협점을 찾으며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전망이지만, 약속했던 7월 지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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