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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러시아 제재 놓고 손익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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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4.03.04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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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하려다 경제타격 후폭풍 커질라'… 뾰족한 방책없어 고심

(런던=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군사개입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를 둘러싸고 영국의 저울질이 거듭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조속히 철군하도록 다각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제재의 불똥이 런던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지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 등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이런 고민은 전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내부 자료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이 문건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단행되더라도 런던의 금융시장만큼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제재에는 동참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런던의 금융특구인 ‘시티’만큼은 예외로 함으로써 경제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일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파문이 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리가 들고 있던 문건을 총리실 앞을 지키던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카메라로 포착하면서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교역 중단이나 런던 금융시장의 자산동결 등은 현단계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나토 등 서방국의 군사적 대응조치 논의에 대해서도 이를 단념시킨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대신 러시아에 대한 비자 통제나 여행금지 조치 등을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와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열했다.

또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경고는 단발적으로 사적인 채널을 활용해 공개하되 정부 차원의 공식성명은 포괄적인 논점에만 초점에 맞춘다거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사태해결 촉구 및 국제 포럼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가 높은데다 런던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날 회의 직후 비군사적 압력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대응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캐머런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무력대응 가능성은 배제한데다 경제적 압력 수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러시아 제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분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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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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