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與 "일부 좌편향 판결" 주장에 野 "매카시즘" 공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도형 기자I 2013.10.29 18:23:0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판결 편향’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최근 판결 중 일부가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하자 야당은 매카시즘 행태라고 바로 맞받았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일부 판결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범민련 재판 방청석 증언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재판을 맡았던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동진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2심 공판에서 피고인측 방청인들에게 발언권을 줘 논란을 빚었다. 민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피고인 방청객 중 계속 손을 들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 발언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방청인이 피고인이 통일운동가라고 찬양을 해주는데 또 (발언) 기회를 줬다”며 “이게 대한민국 법정이냐 아니냐”고 조병헌 서울고법원장에게 따졌다.

이에 조 법원장은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논평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민 부장판사가 종전에도 방청인에게 기회를 줬었고,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지는 않았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개념을 일반 법관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같은 여당 의원의 좌편향 판결 주장에 야당 의원은 ‘매카시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매카시즘이 국감장에서, 그것도 집권여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02년 방북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박 대통령도 김일성 주체탑에 갔다 왔는데 (여당의) 그 잣대로 국보법을 적용하라”며 “박 대통령은 2002년 남북축구경기 당시 ‘왜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냐’고 붉은 악마한테 문제를 제기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김정은 세습을 찬양하는 것은 단죄해야 하지만 같은 민족이 하나 되는 작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