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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법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행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신청 인용이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설명 자료를 보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다”면서 “기존 수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여태까지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유독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검토돼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 이런 게 나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