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반문…"리쇼어링 유도가 최선인가요?"(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회수를 고려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에만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운다.”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리쇼어링 기업 다수가 생산성·고용창출 효과도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순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공급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KDI 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대로된 평가없이 리쇼어링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 작성됐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오프쇼어링(offshoring·국내에서 수행했던 생산활동을 해외에 직접 투자한 자회사에 위탁)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과 함께 리쇼어링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리쇼어링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리쇼어링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내 복귀 시에는 최소 50%의 투자금액을 현금지원한다.

KDI가 주목한 부분은 리쇼어링 기업이 확장 기업(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하는 기업)보다 고용과 투자를 더 활발히 하느냐다. 리쇼어링 기업이 확장 기업보다 고용·투자 기여도가 낮다면 이들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KDI에 따르면 2010년대 리쇼어링한 다국적 제조기업이 이후 투자를 확장한 비율은 17%에 그친 반면 오히려 투자를 유보·축소한 경우는 29.6%나 됐다. 반면 같은 시기 확장 기업은 투자를 유보·축소한 비율이 17.0%에 그쳤고 40.4%는 투자를 확장했다.

또 고용에서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확장 기업(1.32명)에 못 미쳤고, 순수 국내기업(해외자회사가 없는 기업·2.48명)과의 격차도 매우 컸다. 결국 투자와 고용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셈이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KDI 제공)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촉진 등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은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경쟁력 있고 국내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에 투자가 활발한 확장 기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으나 해외투자 축소와 같은 조건이 없고,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