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14만 조직 수술 나선 경찰…'수사 위축' 우려도 (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 여파로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경찰이 18일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관리 업무 위주의 부서를 통폐합하며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치안 현장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증원 없이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내부 의견도 있다. 또 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현장 경찰의 수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경찰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경위·경감도 현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경찰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경찰 내 행정 관리 부서와 인력을 축소해 현장 인력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경찰은 행정관리인력 2900여 명을 현장으로 배치하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경우 102명이 현장으로 빠진다. 시도청에선 총 28개과를 감축해 13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선 서에선 과장과 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명을 빼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감축한 인원은 기동순찰대에 배치된다. 기동순찰대는 시도청의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운영되며 총 28개대 2600명이 속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배치돼 예방 순찰활동을 수행한다”며 “나머지 300여 명 인력은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특별예방기능 쪽에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권역별로 형사기동대도 운영한다. 형사기동대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청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검거나 수사 위주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것”이라며 “형사기동대는 기동순찰대보다 규모가 큰 순찰 업무를 담당한다. 우범자·조직폭력배 관리 등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대응 부서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지역경찰,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만든다.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한 형태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엔 범죄예방대응과를 설치한다.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기존 자치경찰부에서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거대 조직 단기간 수술…부작용 걱정도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일어난 흉기난동 범죄로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모였지만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4만 거대조직인 경찰을 단시간에 수술하기도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인력 순증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빼 현장으로 돌리면서 경찰의 기존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경찰청에선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교통 분야가 다른 과로 이전된다. 최근 ‘살인예고글’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했던 개념인데, 이젠 발생 범죄를 온·오프라인으로 나누는 게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수사국에 배치된 사이버심의관 자리는 그대로 경무관이 담당하고, 시도청과 일선서 단위에서 사이버수사과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공공안녕정보국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 1개과를 폐지해 국제협력기능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바꾸면서 정보와 외사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선 서에선 정보와 외사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16개 서를 포함해 전국 62개 서를 제외하고 정보과는 없어진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이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나 정보 기능으로 분산배치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선 외사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외사 업무에서 테러나 방첩 관련은 안보로, 다문화 가정 관련은 범죄 예방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시도청과 일선 서에선 기능 통폐합으로 실무 직원 간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 인력이 빠지면서, 해당 인력이 담당했던 업무를 재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윤 청장은 “한 달 여 준비했고, 기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인데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하다보니 외부 요구도 있었다”며 “실제 시행까진 단계적으로 갈 건데 중간에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 현장에 실제 시행될 때까진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