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맹폭에도 '직진'…文정권 비리 수사 활기 띨 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를 임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검찰도 부담을 덜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복·과잉 수사’ 공세에도 “정당한 수사를 펼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앞으로도 정치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속도전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들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업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가 가능하며, 검찰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경우 그 직후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전면에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최근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반대의 뜻을 재차 표명한 만큼 검수완박에 대응한 위헌 소송과 검찰 수사권 범위 구체화 작업을 주도하면서 검찰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법무부에 위헌 소송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 위헌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 그간 지지부진했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4부는 조만간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 대검찰청과 조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해 원전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윗선’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배임을 교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은 문 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순항이 예상된다. 2019년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수사가 진척을 보일 때마다 청와대 핵심을 겨눌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인사 때마다 번번이 수사 핵심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서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기관 총 9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엔 백 전 장관의 직속 라인으로 통했던 산업부 전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분야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 회사에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불거진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 수사는 지난해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미 태국 법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를 수차례 조사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장동 의혹 재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측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당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고문의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대장동 수사팀은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김 전 총장 본인 역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전 정권 법무부 장관들은 여러 명분과 이유를 들어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명확했다”며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는 전 정권의 권력 비리를 봐준다거나 어물쩍 넘어가길 기대하긴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