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인수위 "실체적 진실 밝혀야"

사드는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고도에서 종말단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진=미 미사일 방어청)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외교안보상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원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 외에도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원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항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세운 당사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사드가 배치된 성주기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정식 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시민단체 반대로 평가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중국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