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피해 해군 여중사와 유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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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다”라며“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군의 혁신을 주문했지만 요란한 말 잔치가 됐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또 “해군은 똑같이 숨겼고 가해자는 당당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저번에 보고된 재발 방지 대책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할 것이 뻔하다”라며 “군의 고질적인 은폐 문화를 뜯어고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타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가족은 고인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업무를 배제시키고 인사도 안 받아준다’라며 가해자가 왕따시키며 괴롭혔다고 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사과하겠다며 식당으로 불러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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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유가족은) 자랑스러운 해군으로서 11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가가 고작 성추행과 은폐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라며 “이 사건을 크게 공론화해 다시는 딸과 같은 피해자가 업길 바란다고도 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시를 비웃듯 보란 듯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바뀔 기회를 줬는데도 바뀌기는커녕 똑같은 사고를 낸 무능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허수아비 장관 앞에서 화를 낼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여)가 상관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오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도서 지역에 있는 해군 모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중사는 8월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장 면담 후 육상 부대로 파견을 희망, 9일 정식 신고 접수와 함께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하지만 5월 27일 이미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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