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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계기 한국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타깃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전국민 지원금에 비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상충된다.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으로 가닥잡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후 경기 진작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책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늘 그렇듯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