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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재벌특혜 논란에 인터넷銀특례법 발목 잡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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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12.05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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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사상태인 케이뱅크를 살릴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예상치 않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벌특혜법’이라며 홀로 막아섰다.

지난해 진통 끝에 탄생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대원칙인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다. ICT 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지분을 기존 4%에서 최대 34%까지 보유하게 해 줬다. 인터넷은행이란 새 영역을 만들기 위해 특례를 둔 것이다.

문제는 막상 시행해보니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이 산업자본의 적극적 투자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짬짜미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카카오뱅크는 이 문제 때문에 카카오로의 대주주 변경작업이 수개월간 지체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발이 묶여 대주주 변경과 이후 유상증자가 기약없이 지연되자 결국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을 고치자고 나섰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 한 곳을 위해 국회가 나서 개정해주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지 여야에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서 인터넷은행법을 만든 본래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해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가 목적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ICT 등으로 무장한 새 플레이어인 인터넷은행을 투입해 과점 체제가 굳어진 국내 은행권에 활발한 경쟁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케이뱅크 생존이 중요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올 들어 케이뱅크 영업중단으로 인터넷은행 업계가 카카오뱅크의 독주 체제로 굳혀졌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말 제3인터넷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업계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이런 면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경쟁 활성화의 기회를 막는 건 본래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ICT 기업 등의 투자 증대를 위해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의 한쪽 면인 재벌특혜 논란으로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노력이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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