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비 경감 필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핵심생계비 관리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가계부는 팍팍해진 측면도 있다”며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핵심 생계비를 경감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삶의 질과 기업환경 개선의 노력이 긴요하다”며 “각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실적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취약한 지표와 연관된 국정과제를 선정해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국가경쟁력 취약부문 및 개선방안에 대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국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단계, 1단계 상승한 것이다. 2016~2017년 2년 연속으로 29위를 기록했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에 상승을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 효율성은 전년보다 1단계 올랐지만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했다. 고질적인 노사 문제 때문이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59→61위) 등으로 노동시장 순위는 52위에서 53위로 하락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60→62위)가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경영관행 순위는 55위에 그쳤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뒷걸음질 쳤다. 정부효율성(29위)은 2009년(36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였다. 공공재정(19→22위), 재정정책(15→17위) 순위가 내려갔다. 사업수행 시 법·제도적 지원이 57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여건(47위) 순위가 좋지 않았다. IMD는 한국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