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농단 이용 '미르' 청산…462억 원 국고 환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건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에 이용했던 재단법인 미르가 완전히 청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을 선임했고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채권 신고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미르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5일과 4월 3일 2회에 걸쳐 일반회계 국고로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4월 24일)를 거쳤으며 26일 청산 종결이 신고돼 해산 이후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미르재단은 2016년 1월 설립됐던 K스포츠재단과 함께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했으며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도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그러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