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 권한을 위임받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측 간사인 박대출 의원의 정회 선언과 함께 국감장을 떠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정회 선언 5분여가 지나도록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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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파행이 예고됐다.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7시50분에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오전 10시 국회로 예정됐던 국감까지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국감도 파행의 연속이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KBS와 EBS의 국정 감사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문진 이사 지명과 관련한 비난전을 주고 받았다.
오후 국감은 신상진 위원장 대리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진행했다. 박 의원은 신 위원장의 부재에 대해 “지금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에 갑자기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입장을 (위원장 대리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의 설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한 규정과 법률에 따라 10시부터 국정 감사를 하기로 한 게 간사 간 합의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위원장이 몸이 불편하다면서 이른 아침에 (방통위로) 나설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홍근 위원은 “국정 감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일정”이라며 “자유한국당 의견만으로 해서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월권이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에서 대화가 잘 돼 이견이 해소됐으면 10시 회의에 왔을 것”이라며 “오전에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의 원인 진단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회하자”, 나머지 “국감은 진행돼야”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요구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1야당 입장에서 볼때 지금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 국감 때도 허 부위원장과 표철수 위원도 국감 끝나고 이사 선임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KBS와 EBS 일정이 잡혀 있다”며 “정회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같다”고 했다. 고 의원은 차라리 표결로 정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MBC 앵커 출신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컸는지 몰랐다”며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말이 안되는 주장을 연결해 사회자의 월권으로 정회하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국감은 계속돼야 하며 정회 신청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으로 50분여가 흐르고 오후 3시가 되자 사회권을 가진 박대출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다. 그는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감사 중지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감장을 나왔다.
오후 3시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시간이었다.
